- 지역복지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 -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3호~14호) 법인 설립 추진 계획

□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해 양극화 해소 토대 구축 및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3호~14호)」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 업 명)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3~14호 법인

❍ (사업기간) 2027. ~ 2032.(6년간, 계속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도・시군의 공동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에 활용

❍ (참여규모) 참여기업(50인 이하사업장) 35개 이상, 수혜노동자 500명(限)

- 각 법인별 시군 단독 또는 2~3개 시군으로 구성

※ 최종 참여기업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 방향

❍ 중소기업 중 소규모 사업장(50인 이하)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

- 50인 이하 사업장 우선 선발하되, 목표 미달 시 50인 이상 사업장도 참여 허용

❍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의 4번째 요건을 충족하도록 참여사업장 발굴

- 참여사업장수 30개소 이상 또는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수 1,000인 이상

❍ 정부지원금을 고려한 출연계획 수립  ※각 법인별 노동자 1명당 750천원 예상

- 출연계획은 1인당 1,000천원(기업 400천원, 시군 400천원, 도 200천원)

❍ 기금 참여는 법인 설립 전까지만 가능하여 신규 기업의 중간 참여는 불가능하나, 참여 기업의 중간 탈퇴는 허용

Ⅲ		기금 조성

❍ (조성기간) 2027. ~ 2032.(6년간)  ※ 관리권한 : 민간(법인)

❍ (출연기준) 1인 100만원(고용노동부 최대 지원 한도)

총계	출연기관
	중소기업	시군	도
1,000,000원	400,000원	400,000원	200,000원

❍ (조성규모) 총 35.25억(정부지원금에 따라 총액은 변경됨)

(단위 : 억원)

연도	계	중소기업	지방비	정부지원 (국비)	비고
계	35.25	12	9	14.25	1) 기업출연금 : 500명×0.4백만원 = 2억 2) 도비출연금 :1억원 시군비 출연금 : 2억원 3) 정부지원금 :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신청금액의 75%로 계산)
2027년(안)	8.75	2 1)	3 2)	3.75 3)
2028년(안)	8.75	2	3	3.75
2029년(안)	8.75	2	3	3.75
2030년(안)	3.5	2	-	1.5
2031년(안)	3.5	2	-	1.5
2032년(안)	2	2	-	-

※ 노동부 지원기준 : 사업장 30개 또는 노동자 1,000명 이상 → 5년간 최대 20억까지

❍ (도출연액) 3억(연 1억, 3년간)

Ⅳ		운영 계획

❍ (원    칙) 기업의 출연금 이상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되 조기 고갈 방지 및 향후 5년 이상 운영할 기금 조성을 위해 당해년도 복지비 지출을 줄임

❍ (운영주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3~14호 법인(사용자단체 위탁·운영)

❍ (지 급 액) 1인 연 100만원  ※ 사업주 출연금의 2.5배

- 다만, 복지비 지급액 조정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후 추진

❍ (지급방법) 연 3회, 지역화폐(설, 노동절, 추석)

❍ (운 영 비) 총 기금의 5% 이내

❍ (적 립 금) 총 기금의 10%(출연금의 90%까지 복지비로 지급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년도 복지비+운영비+적립금을 제외한 금액

❍ (운영위원회) 법인대표, 참여기업 지역+노동자대표, 지자체(도+시군), 감사

Ⅴ		추진 일정

01	사업홍보 (’26. 7월)

>>

02	시군 확정 (’26. 8월)

>>

03	기업 발굴 (’26.9~10월)

>>

04	MOU체결 (`26.11~12월)

>>

05	법인설립 운영 (`27.1월 ~ )

1단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홍보(참여 시군 발굴, 중소기업 대상 홍보)

2단계	각 법인별 참여 시군 수요조사 및 확정(시군 단독법인, 2~3개 시군 합동법인, 공주, 아산, 계룡 우선배정)

3단계	기금별 참여 시군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여기업 발굴(시군별 사업 설명회)

4단계	도+시군+참여중소기업+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업무협약(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운영, 출연금 확정)

5단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정부지원금 신청, 복지지원금 지급, 적립금 운영)

❍ (세부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각 법인별 참여시군 수요조사 및 확정	2026. 7. 20. ~ 8. 12.	각 법인별 선착순 모집
지원단 구성 및 운영	2026. 8. ~ 2027. 2	도, 시군,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참여기업의 모집	2026. 9. 1. ~ 10. 31.	각 법인별 선착순 모집
참여기업 확정 및 출연약정(MOU)	2026. 11. ~ 12. (도청 대회의실 등)	도, 시군,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법인 설립총회 및 인가 신청(법인등록)	2027. 2.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노동자 복지비 지급	2027. 9.(추석)	지역화폐

Ⅵ		기대 효과

❍ 중소기업 노동자 1000명에게 연 100만원 상당 복지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은 1인당 400천원 출연으로 1,750천원의 복지비 확보

- 중소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복지격차 완화, 고용유지 등 양극화 해소 및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 지자체의 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지원금 확보

참고1		고용노동부의 공공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2026년~)

구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공동기금

지원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예시>

ㆍA대기업 + B중소기업

ㆍ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7년

(고시 제8조제3항,

고시 제9조제2항)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4~6항, 고시 제9조제3~4항)

<예시>

ㆍE 대기업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3억	5억	10억
기간	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 참여 사업장 수가 50개 이상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이고, 대기업이 30억원 이상 출연하는 경우 최대 2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7~8항, 고시 제9조제4~5항)

<예시>

ㆍF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원	4억원	6억원
기간	설립한 날로부터 3년(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

- 시, 군, 구

*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사내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할 경우

지출비용의 50%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하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2026년 기준 960,000원)로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참고 2		’26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2026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신청 관련 안내

▪ 접수기간: 상반기(2026. 3. 4. ~ 4. 17.)
하반기(실시 여부는 2026. 7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하반기 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사전 공지 예정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 주소: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유의사항: 우편접수 시 2026. 4. 17.(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담당자 연락처: 052-704-7332, 052-704-7304

□ 주요 안내사항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공동기금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같은 점수(순위)일 경우 ①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기금법인, ②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금법인, ③중소기업 수가 많은 기금법인 순으로 우선 지원

-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제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지원결정 취소사유) 출연금이 출연약정(예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어 환수(반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여입조치 불응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한 경우 등

- (공동기금 지원한도)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하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을 반영하여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설정

*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2024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연간 법정외 복지비용 1,912,800원의 50%(956,400원) 수준을 반영하여, 2025년 1인당 지원한도 960,000원으로 설정

- (소급 지원신청 시 지원결정 기준) 1개연도 이상 과거연도 출연분과 당해 연도 출연(예정)분을 함께 지원신청 한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 (개정 고시 적용) 원·하청간 상생협력 노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30억원 이상 출연하는 경우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 ‘26. 4월 중 고시 개정 예정으로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개정 내용 반영하여 심사·결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주요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지원수준) ① ∼ ⑤ (생 략)	제8조(지원수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 이상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인 경우이고,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필수 제출서류 확인)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대기업(도급업체)과 중소기업(수급업체)이 맺은 도급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반드시 제출

○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공통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변경신고 의무화) 지원신청 시 심사받은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단에 미리 제출하여 목적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고 수행

- (지원금 사용가능 목적사업 확인 철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의 목적사업 허용범위 확인 후 적합한 지원 사업 수행

* 근로복지기금 지원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 참고사항

▪ 공동기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파란색은 첨부파일 서식에 작성)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개정 서식 이용 필수)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 사내기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파란색은 첨부파일 서식에 작성)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